전월세 계약 신고제 의무화! 과태료 주의사항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내용인데요. 신고 대상은 누구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배경과 목적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도입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4년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2025년부터는 전면 의무화되어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임대차 통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임차인은 확정일자 자동 등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전월세 계약은?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고시원 등 모든 주거용 부동산이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 방법 안내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고: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신고합니다.
2.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TIP: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등록되므로 놓치지 마세요!

 

 

 

 

신고에 필요한 서류 정리

1. 필수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서명/날인 필수)
• 신분증

2. 상황별 추가 서류

• 단독 신고 시: 단독 신고 사유서, 입금 내역 등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 계약 갱신 시: 갱신 요구권 행사 증빙

 전월세 신고 누락 시 과태료 기준

• 미신고 시: 2만 원 ~ 30만 원 과태료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주의: 계도기간은 종료되었으므로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변화입니다. 이 글을 통해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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