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부터 병역 미필자도 조건 충족 시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학, 워킹홀리데이, 장기 해외 체류를 계획 중인 병역 미필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변경된 제도 내용부터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이전 : 병역 미필자는 최대 5년 유효기간의 여권만 발급 가능했습니다.현재 :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 미필자는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 해졌습니다.
중요 : 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실제 해외 출입국 및 체류는 반드시 병무청에서 허가받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병역 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권 신청 필수 선행 절차)
1 0년 복수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여권 신청 전에 반드시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병무청 민원포털 접속: 병무청 공식 웹사이트 또는 민원포털 에 접속합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 메뉴 클릭: 해당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국외여행 사유 및 증빙자료 입력/첨부: 유학, 워킹홀리데이 등 국외여행 목적에 맞는 사유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입학허가서, 비자 승인서, 초청장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허가 결과 확인: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주 이내에 허가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서 출력: 허가가 완료되면 허가서를 출력하여 여권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꿀팁 : 해외여행 또는 출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4~6주 전에 미리 국외여행허가 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년짜리 여권, 하지만 체류 기간은 병무청 허가에 따라!
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병역 미필자의 실제 합법적인 해외 체류 기간은 병무청이 허가한 국외여행 허가 기간 까지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ex)
여권 유효기간: 10년 (2025년 5월 발급 ~ 2035년 5월 만료)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 기간: 2025년 5월 ~ 2025년 12월 31일
이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며, 병무청의 허가 없이 해외에 체류할 경우 불법 체류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 체류 시
불이익여권 무효화 : 소지한 10년 복수여권 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병역 혜택 제한 : 향후 병역 관련 혜택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범칙금 또는 고발 조치 : 법률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고발될 수 있습니다.
중요: 반드시 허가받은 기간 내에 귀국하거나, 해외 체류를 연장해야 할 경우 반드시 병무청에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목적별 필수 준비 서류
성공적인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위해 체류 목적에 따른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목적
필수 서류
추가 참고 사항
유학 입학허가서, 재정증명서
학교 및 학과 정보, 학업 기간 등 정확히 기재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서
워킹홀리데이 참가 목적 및 활동 계획 상세히 기재
취업 (장기 체류) 고용계약서 또는 초청장
근무 조건, 계약 기간 등 명확히 기재
단기 여행 (3개월 이내) 간단한 여행 일정 및 사유서
구체적인 여행 계획 및 귀국 예정일 명확히 기재
모든 유형 공통 출국 예정일, 체류 예정 기간 명확히 기재
정확한 날짜 정보는 허가 심사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핵심 요약: 병역 미필자 10년 복수여권 발급, 이것만 기억하세요!
2025년 5월부터 병역 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단, 반드시 병무청 국외여행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실제 출입국 및 체류는 병무청 허가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허가 기간 초과 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귀국하거나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병역 미필자도 무조건 10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병무청 국외여행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여권 유효기간이 10년이면 해외에 10년 동안 체류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병무청이 허가한 기간 내에서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Q: 국외여행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병무청 민원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Q: 허가 처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1~2주 이내입니다.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Q: 병무청 허가 없이 체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여권이 무효화되고, 병역 혜택 제한 또는 고발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 또는 외교부 여권 민원실을 통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