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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 깨끗한 환경, 농촌 유지 등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쌀 중심 농정 정책을 탈피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강화하고, 작물 간 형평성을 높이며, 환경보호를 위한 농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제의 종류와 차이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기본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이며,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친환경 농업 및 농촌 경관 유지 등을 목표로 운영됩니다.
누가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불법 전용 농지, 임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과 금액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각각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소농직불금 지급 기준
- 농가 내 모든 농지 합이 0.5ha 이하
-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 농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 지급 금액: 연 130만 원 (면적과 관계없이 지급)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클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한 농업인의 준수사항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환경 보호, 생태 유지, 공동체 활성화 등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기본직불금의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으므로 꼭 숙지해야 합니다.
공익직불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공익직불제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2월~4월 사이에 신청이 진행되며, 온라인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면적직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적은 경우, 농가는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수령 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되며, 반복 위반 시 최대 40% 감액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매년 11월 중에 지급되며, 지급 대상자는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도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및 8년간 등록 제한 등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직하게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