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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관련 융자 및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이 글에서 모든 정보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융자 및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거나 경작하는 개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2.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 확인 시점
농업경영체 등록은 실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가 확인되는 시점
- 가축·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사육이 확인되는 시점
즉, 단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실제 농업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4. 등록 시 입력해야 할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 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인적 정보: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농업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농지 및 생산 정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여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 여부 증명 필요), 재배 품목, 사육 규모
5. 등록 방법 및 절차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6. 구비 서류 및 추가 증빙자료
신청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농지대장,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연간 120만 원 이상)
- 콩나물 재배업: 일반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연간 120만 원 이상), 영농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 축산업: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영농사실 확인서, 농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수탁계약서
- 곤충 사육업: 곤충사육 신고확인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연간 120만 원 이상), 영농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 양봉업: 양봉농가 등록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영농사실 확인서(이동 사육 시 이동 양봉 계획서 또는 양봉(꿀벌사육) 확인서 추가), 임대차계약서
- 수직농장: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영농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 농업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 출자내역, 법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또한 「농어업경영체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정부의 다양한 융자 및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 관련 정책사업 참여가 용이해집니다.
신청 후 보통 2~4주 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필요 시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 출자내역, 법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농산물 판매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이 확인되는 즉시 관할 기관에 수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네,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