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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을 신청하다 보면 각자의 상황들이 있어 자격조건, 챙겨할 서류들이 여러가지 알아봐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주하는는 질문과 궁금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 보았으니 지원금 신청에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저소득계층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Q: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간병비 지급이 종료될 수 있음
Q:병원급 의료기관은 무엇인가요?
A:「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상급 종합병원 포함)이 해당합니다.
Q:간병을 받은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경기도 내여야 하나요?
A:경기도 외 지역에 소재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Q:자택 등,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이 아닌 장소에서 간병인에게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Q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친족에게 간병을 받았습니다.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친족 이외의 사람에게 유료 간병을 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Q: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친족 이외의 사람에게 유료 간병을 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Q:「경기도형 긴급복지」 간병비 지원에 따라 간병비를 지급받은 경우도 지급 대상이 되나요?
A: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간병비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고용하고, 간병업체나 간병인에게 간병비를 지급한 후,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간병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이후 시군에서 기존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 검증 절차를 거쳐 대상자에게 현금(계좌) 지급합니다.
Q: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신청은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②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①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지원해 드립니다. (시군 상황에 따라 접수처 결정)
②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 →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클릭 ※ 온라인 신청 가능 시기 별도 통보 예정
Q:대리인이 신청 가능한가요?
A: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한해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장소 : 지원 대상자의 주소지 시군 접수처) 또한 공무원 직권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지원 대상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대리인이 방문 신청 시 지참해야 할 준비물이 있나요?
A: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원본,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Q: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A:1인당 연간 지급 한도액(120만원) 내에서는 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Q:민원 신청 시 입력되는 개인정보는 문제없이 관리되나요?
A:신청서에 입력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관리되며, 외부와 차단되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Q:담당공무원이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자의 변심 등으로 신청을 취하하고자 한다면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담당공무원이 신청 취하원을 작성하여 취하 처리할 수 있습니다.
Q:신청 후 간병비는 언제 지급되나요?
A:자격 심사를 거쳐 확인이 되는 경우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접수된 건을 모아 월 1~2회 지급하므로 신청부터 지급까지 최대 45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시군 상황에 따라 지급일 및 지급횟수 변경 가능)
Q:간병비는 어디로 지급받나요?
A: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Q: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압류방지통장에는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Q: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거나 압류방지통장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본인 명의 계좌가 없거나 압류방지통장밖에 없고, 배우자 및 직계혈족 대리수령도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이 원칙이나,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대리수령 신청서 제출 후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및 직계혈족 계좌만 가능)
※ 대리수령 신청가능 사유
①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계좌를 개
Q:간병비를 간병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신청 가능한가요?
A:간병업체에 간병비를 선지급한 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불가피하게 간병업체 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생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수령 신청 가능 사유 중,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249)
Q:간병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A:간병을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이라면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단 1인당 연간지급 한도액이 12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Q:지급받은 간병비가 환수조치 될 수 있나요?
A:다음의 경우 간병비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Q:경기도 내 31개 시군 모두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A:15개 시군(화성·남양주·평택·시흥·광주·광명·이천·안성·양평·여주·동두천·가평·연천·고양·과천)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Q:경기도 A시군에 간병비를 신청하여 지원 받았습니다. 이후 경기도 B시군으로 전입하여 다른 간병 건에 대해 간병비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해당 B시군이 사업 참여 시군인 경우 가능합니다. 단, 동일인에 대해 여러 시군에서 지원한 총 금액은 연간 120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Q:사업 참여 시군이 아닌 경기도 A시군에 거주하며 간병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간병 종료 후 사업 참여 시군인 시군으로 전입하여 해당 간병 건에 대해 간병비를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신청일 현재 경기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므로 가능합니다.
※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 거주한 기간 동안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지원대상 아님
